[한스경제=노이서 기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천 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 원으로 3.95% 인상되면 최소 2만8천 개에서 최대 6만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일자리가 최소 1만5천 개에서 최대 1만8천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천개에서 최대 2만9천개가 감소하고,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소 2만2천개에서 최대 2만9천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현재보다 26.9% 인상할 경우 전체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천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특히 청년층에서는 일자리가 최소 10만1천개에서 최대 12만5천개가 감소하고, 저소득층 일자리는 최소 20만7천개에서 최대 24만7천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최소 15만1천개에서 최대 19만6천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나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들의 격영난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영향 분석 결과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최소 1만2천개에서 1만6천개, 건설업은 최소 2만2천 개에서 최대 2만6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최소 8만4천개에서 최대 10만7천개, 건설업은 최소 15만2천개에서 최대 17만4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했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노이서 기자 yiiise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