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위상이 뒤떨어지는 서비스부문 수출 육성에 정부가 재정과 역량을 집중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TF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수출 규모는 지난해 1302억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이다. 이는 6위인 제조업 상품 수출에 비해 글로벌 위상이 뒤쳐진다.
그러나 최근 K-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코로나19 이전까지 여행, 지식재산권, 정보통신기술, 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수출도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5년 이내 서비스 수출 2000억달러로 세계 10위권 도약을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는 2500억달러로 세계 7위 수준까지 제조업과 수출 격차를 줄인다는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요 서비스산업 부문에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약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서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5년 동안 28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을 통한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실적을 인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고 보증료를 지원한다. 성장성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에 기반한 한도심사(최대 10억원)를 진행한다.
유망서비스 업종의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 할인 등 특례지원을 확대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간접금융(온렌딩) 지원조건은 기존 2년 내 수출실적을 반드시 보유해야 했던 것에서 수출실적이 없어도 판로확보가 확인되면 가능하게끔 완화된다. 또한 해외시장개척활동 자금의 대출한도를 중소기업은 50억원으로, 그 외는 1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추가 우대지원 제공한다.
정책자금 중점지원 분야로는 ‘유망서비스 분야'를 신설해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같은 기관은 서비스업 수출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품인증이나 시판매 지원 등 제조업 기준 지원 내용을 서비스 부문에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서비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지원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한 수출유형별 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무역통계도 고도화한다. 유망 서비스업 무역통계를 신설해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부처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3분기 중 통계 작성과 공표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근의 경제외교 성과를 활용한 서비스 신시장 개척도 구체화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ICT, 보건 분야의 투자 기회 발굴을 추진하고, 중동과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업무협약(MOU) 성과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ICT, K-컬쳐 등 우선협력분야 중심으로 양국 간 투자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서비스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히는 작업도 진행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개방된 문화·콘텐츠, 유통·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신규 또는 개선 FTA 협상에서 디지털 규범을 수립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를 막고, 자유로운 데이터이전 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과 연계한 서비스 동반진출 모델도 발굴한다. 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분야 무상 지원사업을 사전에 연결하고, 초기 단계부터 유무상 연계형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DCF 사전타당성조사(F/S)에 대해 올해 전년보다 9.2% 증가한 202억원을 지원해 국내 엔지니어링 서비스기업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 진출을 활성화한다. 실제 미얀마와 라오스 등에서 EDCF 수자원·교통·에너지 사업 컨설턴트에 참여한 기업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국제기구의 F/S 등 후속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TF 회의를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겠다"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