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에 대한 환수와 단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의당은 “모든 시민단체를 부정의 온상으로 왜곡하는 건은 ‘노조 때리기’에 이은 ‘시민단체 때리기’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지난 3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1조1000억 중 314억 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내년도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원 이상 줄일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 사용의 실태는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출장비를 빼돌려 여행비로 사용한다든지,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보조금을 부정 착복한다든지 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버젓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부정 사용액에 대해선 국고 환수와 같은 시정 조치들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하지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민간단체와 건강한 비판을 위한 시민단체를 한 데 묶어 매도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재인 정부 탓’도 마찬가지다. 부정을 단속하고 자율적인 투명성 확보를 유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정부는 자꾸만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섞고 있다”면서 “모든 시민단체를 부정의 온상으로 왜곡하는 것은 ‘노조 때리기’에서도 이미 드러난 수법이다. 노조 때리기에 이은 ‘시민단체 때리기’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비리는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시민단체의 돈줄을 틀어쥐고 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개입되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벌써 시민단체에 대한 이념적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런 태도야말로 건강한 시민 사회 발전을 위해 배격되어야 할 태도다”라며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건강한 시민 사회 발전이라는 본질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