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인센티브 조항이 미국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구축에 충분치 않다며 추가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미국 백악관발 소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워싱턴에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제안했다. 

미국은 기후 위기 대응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IRA를 지난해 입법, 시행 중이다. 이 법안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최소 50% 이상을 생산하고 조립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최대 7500달러(약 972만원)다. 

특히 지난달 IRA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핵심광물 충족 요건이었다.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이는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산으로 간주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돼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배터리 기업의 요건 충족이 용이해졌다. 다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날 설리번은 핵심광물 요건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해 국내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은 "미국은 세계 리튬 생산의 4%, 코발트 생산의 13%만을 차지하는 반면 전체 핵심 광물의 80% 이상은 중국에서 가공된다"며 "청정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한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1970년대 석유나 2022년 유럽의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무기화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설리번은 '생산량 확보'와 '가격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시장 대응'이 공급망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량과 관련해 "EU 및 일본과 한 협상과 비슷한 일을 주요 광물 생산국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이 말한 협상은 FTA체결국 외에도 별도 협상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IRA가 많은 유인책을 창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상황과 향후 목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수석은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IRA와 반도체법 관련해 "한국 기업 부담을 축소하기로 명확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미국은 원천 기술과 설계 강국이며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 강국이므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간 또는 민간간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IRA, 반도체 과학법, 밥도체 수출 통제 등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급망 동맹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양국 정부간에는 반도체 공급망 연구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