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여야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입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간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이번 전원위는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10일 국회의원 100명(△더불어민주당 54인 △국민의힘 38인 △비교섭단체 8명)은 3가지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을 마련하고 3가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우선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농어촌 지역은 기존대로 1명을 뽑되 도시 지역구는 당 최대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나눠 뽑고 20대 총선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한다. 

두 번째 안인 소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을 도입해 6개 권역으로 나눠 뽑고 비례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선거구당 최대 7명까지 뽑을 수 있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지역구 투표에서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성이 대폭 강화된다. 

◆ 김기현 “최대 30명까지 감축해야”…野 “정략적 꼼수” 반발

세 가지 제도 모두 의석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한다. 선거제도 개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는 공감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현재 선거제의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선거제를 새롭게 만드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여당은 국회의원 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략적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대 30명까지 의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0일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것이 왜 안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절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의원 정수 감축이란 개혁 과제를 뻔뻔하게 비난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당당함은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16대 총선 당시 외환위기의 여파로 의원 정수를 26석 줄였던 사례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경제 여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책이 돼선 안 되며 국회가 국민 신로를 회복하도록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여당의 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 “한심하고 어이없는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난데없이 국회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내걸었다”며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잇단 설화로 인한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사심 가득한 정략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특정한 선거제도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할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강요했다고도 한다”며 “그 한심하고 어이없는 셈법, 자당 의원들은 거수기‧나팔수 취급하는 작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