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윤석열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조정하고 연도별 목표를 마련했다. 국내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를 문재인정부 때 설정한 14.5%보다 3.1%포인트 줄어든 11.4%로 제시했으며, 원전 활용이 확대된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 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이 포함됐다. 

◆ 2030 NDC,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수소 부문은 블루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2021년) NDC와 목표가 동일하다. 

◆ 기후적응·녹색성장·정의로운 전환 등 6대 분야와 45개 정책과제 제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이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등 6대 분야와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기후적응 분야는 지상관측망·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물품 지원 등)과 ICT(정보통신기술)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녹색성장 분야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의로운 전환 분야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사업전환 컨설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주도 분야는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탄소중립도시 조성･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인력양성･인식제고 분야는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또,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국제협력 분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향후 5년간 89조9000억원 규모 예산 투입 고려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 외,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국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2일 공청회,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등 참석해 국민의견 수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2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계획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월24일), 시민단체(3월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은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해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정부 기조에 대해서도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라며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