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핵심 원자재법(CRMA) 초안 공개를 앞두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중국 광물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또 다른 무역 장벽이 세워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광물 수출 강국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국내 배터리업계에도 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유럽 산업의 현대화와 독립 지원을 위해 이번 주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주요 핵심원자재의 EU 역내 생산·가공·재활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광물자원 의존도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핵심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EU 역내 광물 채굴·가공·재활용을 촉진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공급망 유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핵심원자재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 EU 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핵심원자재법에 대해 "유럽에서 더 많은 광물을 추출하고 역내 원자재 가공역량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라며 "지원 대책이 법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EU 역내 전략 원자재 광물의 채굴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10%, 역내 가공 역량은 40%, 재활용 역량은 15%까지 확대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각각의 전략 광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지 않도록 수입처를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원자재 확보 담당하는 '유럽 핵심 원자재위원회'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27개 회원국 대표 및 EU 집행위가 참여하고, 27개 회원국 간 법 이행을 조율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폰데라이엔 위원장은 핵심 원자재가 필요한 분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휴대전화·태양광 패널·풍력 터빈 등 여섯 가지를 언급했다. 특히 현재 "EU 희토류의 98%, 마그네슘의 93%는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폰데라이엔 위원장은 "지난주 캐나다 방문 때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코발트·니켈의 95%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둘러봤다"며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추출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중국 등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원자재법의 큰 골자다.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멀리하고 캐나다·미국 등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으로 중국산 원자재를 쓰는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국내 배터리 3사 등은 탄산망간(100%), 황산코발트( 97%), 수산화리튬(84%) 등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나섰다. 2030년까지 현재 리튬·코발트·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산업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해 CBAM을 비롯해 EU의 IRA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추진에 대해 종합 대응창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향후 각 부처간 역할과 협업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한편 탄소중립산업법은 IRA에 따른 EU 역내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와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촉진을 위해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에는 IRA처럼 친환경 수소·원자력·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규제완화와 공제 혜택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