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한결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올해 들어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가 이달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갈 공포로 불안이 확대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위해선 국민들로부터 신뢰 쌓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올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4월까지 개혁안을 내고 정부는 10월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특위가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기존 3월이었던 일정보다 두달 빠른 이달 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마다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5차 재정추계다.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대로 유지할 시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재정추계에선 고갈 시점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는 1999년 7.5% 인상 이후 최대폭이다. 올해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지난해보다 약 1조 6800억원 더 필요한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진다는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다. 젊은층 사이에선 "더 내고 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이 증폭했다. 고갈 공포가 확산되자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나누며 보다 좋은 개혁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복지국가연구센터 교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방안' 발제를 통해 보험료 인상 방안으로 퇴직금 전환 방식을 제시했다. 회사가 적립하는 근로자 퇴직연금(월급 8.3%) 중 4%를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같이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연금개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일각에선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연금 고갈 공포가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1일 민주연구원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불안을 오히려 재정당국이 방관하거나 조장해오지 않았나"라며 "중요한 건 신뢰 문제인데 당국의 재정추계가 신뢰 형성을 도와주는 방식이 아닌 역행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뢰를 낮추는 개혁 과정 속에서 연금개혁은 역사적으로 항상 실패했다"며 "신뢰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박사는 "재정추계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추계치지만 이를 미래로 고스란히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바꿔나가야 할 미래로 볼 것인지로 나뉜다"며 "미래의 모습을 확정적으로 보지 않고 (연금개혁을 통해)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결 기자 hhhh893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