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부가 녹색산업 수출과 규제혁신 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녹색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현 정부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등을 목표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과거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개발, 산업 육성에 집중해 반도체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환경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며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로 이어지도록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 환경부, 녹색산업 위해 ‘세일즈외교’ 나선다

환경부가 보고한 업무계획은 크게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안전망 구축으로 나눠졌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올 한해 20조원의 수출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현 정부 임기(2027년)내에는 100조원의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분야 수출 목표를 17조 50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우주베키스탄, 베트남 등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와 매립가스 발전소(2조1000억원) 등을 수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이달 민‧관 협동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촉하고 ‘세일즈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는 정부의 현지 동행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외교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핵심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 이행을 이한 로드맵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의 재정지원 투자를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 환경부에 붙은 ‘산업부 2중대’ 딱지

다만 당초 지난해 6월 전국 시행하기로 했으나 미뤄져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또 탄소중립을 위해 내세운 정책들도 △저탄소 신산업 창출 △규제 혁신 등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의 산업화를 강조하며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잊은 채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물 산업을 소위 ‘3대 녹색 신산업’이라고 지칭하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100조원의 녹색산업을 수출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보수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반복되어온 성장주의 수출주의에 환경부는 ‘녹색성장’, ‘녹색산업’을 운운하며 경제부처의 하수인을 자처해왔다”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환경부를 두고 ‘산업부 2중대’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환경부가 환경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단체들과 만난 ‘환경규제 혁신 행보’를 두고 ‘산업부 2중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이렇게 홍보할 일인가”라며 “규제부서인 환경부가 임무를 잊고 진흥부서인 것처럼 날뛰기 시작하면 환경은 누가 지키냐”고 지적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