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수출 강국인 한국의 수출이 내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수출액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설비, 연구개발(R&D), 외국인투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 한해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하고, 13년 만에 원전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고(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337조원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처리 등 민간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자국우선주의 확산, 에너지위기 지속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도 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위기 이후 미래준비를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여건 속 내년 수출 6800억달러 이상 달성 목표
내년도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국내 수출은 4.5% 역성장이 예상되나,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와 함께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에는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등을 할 예정이다. 

방위산업은 내년 170억달러 이상 수주를, 해외 플랜트는 내년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목표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100조원 설비투자·5조6000억원 산업기술 R&D 등 투자
10대 주력업종의 경우 내년도 고금리 및 수요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설비,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촉진해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R&D에는 기후기금을 포함해 5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외국인투자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주력 산업인 철강에서는 CBAM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대전환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소 △해상풍력 △CCU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투자활력 저하, 인구 절벽, 생산성 정체에 따라 제로성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내년 5월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원전에 더 힘준다...신한울 3·4호기, 3조5000억원 일감 공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내년에도 지속되고, 석유· 가스·석탄 등 에너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3년 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할 예정이며, 신한울 3, 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는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위해 내년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 요금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2의 중동 붐 조성...CBAM 등 적극 대응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우선주의 심화 등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수출중심의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추진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미국 IRA는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CBAM는 '대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할 예정이며, 미국·일본·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 협력(Fab4)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시 체결한 40조원 규모 경협에 대해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동국가와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추진한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참여해 공급망규범 선도, 친환경 제품시장 창출,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EU, 아세안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유엔기후협약 등 글로벌 기후, 환경 논의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도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그린‧기술 3대 분야 중심으로 ODA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민간 모든 주체가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으로 부산엑스포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