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한결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법원도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발행사와 닥사는 유통 계획과 유통량 공시에 대해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닥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4일 닥사는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발표했다. 이는 회원사에 제출한 위믹스의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나타나며 유통량 위반의 사유로 결정된 조치다. 가상자산 발행사는 유통 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업비트는 올해 초, 일반 투자자에게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닥사 결정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업비트 등, 거래소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업비트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위메이드의 유통량 허위 공시 및 유통량 변경이 수 차례 이뤄진 점, 등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닥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경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이에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 밖에 없기에 '유통량'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고 밝혔다.

유통량은 가상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투자 판단의 척도가 된다. 닥사는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선 위믹스의 유통량 초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으며 법원도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존중한 것이다.

이렇듯 유통량은 가상자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유통량 초과로 상장폐지를 당하기 전, 유통 계획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유통량 정보가 달랐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위믹스 유통량은 1억 2323만 3682개다.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 계획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유통량은 1억 5821만 6797개다.

7월에도 위믹스 유통량은 1억 2323만 3682개로 집계됐다. 유통 계획상에는 6월 30일 기준, 2억 696만 6797개가 유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계획보다 약 8000만개 이상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1월과 7월의 유통량이 같다. 반년 넘는 시간 동안 변동 없는 유통량이 공시된 것이다. 게다가 계획과 다른 유통량 정보가 제공됐지만 유통 계획에 따른 점검도 없었다.

닥사는 테라와 루나 사태를 거치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월 발족했다. 위믹스의 상장폐지는 가상자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위믹스의 유통량에 대한 닥사의 자체적인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는 닥사의 감시 기능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유통량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유통량 공시 및 외부 감사 계획을 내놨다. 컴투스홀딩스는 9일, 분기별 엑스플라(XPLA)의 유통량 업데이트 및 물량 변동 시 사전 공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유통량 공시는 이제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닥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닥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라는 테두리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발행사들과 함께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유통량 공시 체계 마련 및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결 기자 hhhh893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