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우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서민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 정부는 공공전세 한시 사업 종료와 영구주택·국민주택·행복주택 등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라며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 상승을 촉발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침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지대추구를 보조하거나 불로소득을 극대화시켜 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또한, 최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공공주택 관련 예산마저 대폭 삭감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향후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은 커녕, 오히려 공공주택의 공급감소와 품질하락을 야기하는 등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서는 노인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도 삭감해 6만1000개에 달하는 노인층의 생계형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폄하하지만, 공공형 일자리는 단순 환경미화·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킴이·키오스크 도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낮은 보수와 제한된 시간(27만원·30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취약 노인계층을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재벌과 대기업 및 부동산 투기꾼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수년 간 지속되고 있는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편성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언급한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이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당이라는 국민의 힘 정책 구호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