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과세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부터 필요했다는 반응도 있지만 정치권이 선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쉽게 다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인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액수다. 민주당은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차등과세 기준을 현행 `보유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 보유주택 수로만 종부세를 매길 경우 지방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합산 가액이 서울 강남 지역 1주택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란 이유만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야 했다.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터였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합산 가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과세 완화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엽적으로 법과 정책을 고치는 게 아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외 진단을 한 뒤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변경안이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고가주택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줄어든 세수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점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다주택자 과세기준 11억원 완화는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하고 이를 당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자를 적대하다시피 했던 태도와는 상반된다. 합산 가액 역시 전부터 꾸준히 요구됐지만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엔 논의되지 않았다. 때문에 지방선거를 위해 깊은 고민없이 갑작스럽게 스탠스를 바꿔 다주택자 우대 정책을 내놓았다는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한 로드맵부터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한다. 당장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부터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전세 계약 종료를 앞뒀지만 전세가가 크게 오른 데다 전세 매물마저 부족해 세입자들로선 비상이 걸렸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