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값 상승의 원인은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결국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시장 거래와 임대차 시장은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 살 이유가 없어 수요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되고, 주택가격이 뛰면 불안정해진다. 가만히 놔두면 균형상태가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균형점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은 매매거래시장과 임차시장은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 배제하는 한편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시장에 물건이 공급돼야 하고, 매물이 나와서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따라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