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국·EU, 러시아에 높은 관세 부과할 계획
글로벌 경제 제재로 세계 경제·우리 경제 성장에 빨간불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진행하자 러시아도 경제 보복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세계 경제 성장과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서방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제재조치는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 비중이 큰 러시아의 외화 벌이에 타격이 주기 위함이다. 

미국의 제재조치로 국제유가는 장중 130달러까지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8일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장중 128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132.75달러까지 상승한 후, 모두 123달러 선에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9일(현지시간) 석유수출기구(OPEC)의 회원국 아랍에미레이트(UAE)의 미국 주재 대사의 증산 시사 발언에 급락했다. 또한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원유 제재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원유 수입에 대해선 견해 차이를 보였지만 러시아 무역 제재에는 다시 함께했다.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미국과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NTR)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NTR)란 미국과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인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의미한다. PNTR의 종료 발표는 미국이 러시아에게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11일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러시아에 대한 4차 제재 방안을 공개하며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해 EU가 러시아 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 은행이나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를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적 국가 및 지역의 목록을 발표했으며 목록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회원국, 캐나다 등이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 9일 러시아 정부는 수출 금지·제한 품목을 발표했고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대상 품목의 상세 목록을 입수해 총 500여개의 품목을 분석 중이며 국내 기업의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와 러시아의 경제 공방이 이어지며 국내외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IMF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세계 무역의 축소로 이어져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까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18억 1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지만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50억달러 줄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 하며 국제유가의 여파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의 우려가 드리워진 현재, 다음 정부를 이끌어 나갈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은 큰 과제로 주어졌다. 윤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며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궤도로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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