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지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9~1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표준화기구(IS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 다자체제 복원 및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을 만나 다자체제 복원, WTO 개혁 및 신통상 의제 협력 방안, WTO 사무국 내 한국인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모범국이자, 아태 지역의 통상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가 다자무역체제 유지에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협상·이행·분쟁해결 등 WTO의 주요 기능 개혁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진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보건·백신, 디지털, 탄소중립·환경 등 신통상 의제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WTO가 어떻게 기여할지를 논의하는 통상과 보건(Trade and Public Health) 이슈가 WTO의 최우선 과제이며,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통해 백신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등 팬데믹 대응을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디지털 통상 관련 신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WTO 전자상거래 복수국간 협상 등의 조속한 진전을 통해 WTO의 규범 정립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탄소중립·환경 관련, 여 본부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개별 국가의 환경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WTO가 적극 나서 다자적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가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WTO의 탄소중립·환경 논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국의 통상강국으로서의 위상 등을 감안할 때 WTO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한 WTO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여 본부장과 프랑케(Francke) ISO 회장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최근 통상정책의 영역이 국제기술표준 등 신기술 규범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디지털, 보건, 탄소중립 등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ISO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2021년 기준, ISO에 자율차·로봇·무인항공기 등 61종의 첨단기술분야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향후 5G,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UNCTAD 및 ITC 사무총장을 만나 무역·투자를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와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여방안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그린스판(Grynspan) UNCTAD 사무총장을 만나 작년 7월 UNCTAD가 설립 후 최초로 한국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을 평가하고, 무역·투자·통상을 통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개도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및 무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설립된 ITC의 코크-해밀턴 사무총장과 만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통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이 많은  개도국에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UNCTAD 및 ITC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UNCTAD, ITC 등의 국제기구에 진출해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 par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