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이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강북구 번동에서 이 같은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가구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한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블록 단위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다양한 인센티브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가 10층에서 15층까지 완화되고 필요 시 용도지역도 상향된다. 국‧시비로 모아타운당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기본설계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곳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2025년까지 완료해 2404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자치구 공모는 매년 1회에 걸쳐, 주민 제안은 기한 없이 수시로 진행된다. 이달 24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서울시가 계획수립비를 보조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시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지난해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2월, 그 외 후보지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로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는 이달 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한다.
오세훈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있는 실정”이라며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지만 노후 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주거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석 5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며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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