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미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해 정부는 올해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사회·경제구조 대전환에 나선다. 최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사회·경제구조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는데 목표를 뒀다. 

이들 5개 부처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월부터는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관련 법안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에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는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고용·청년·주거 분야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임기 동안 '소득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 지표가 개선된 성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3대 소득·분배 지표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은 악화됐으나, 정부의 정책 효과가 사상 최대로 커지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를 보완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다"며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의 양적·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약 320만개소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이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인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