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우 기자]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추진할 장기 교통망 추진계획을 세웠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을 완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일상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하위 실천계획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의 교통 여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됐다.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과거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시설투자 중심의 계획을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 교통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고 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먼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을 기존 ‘남북 7개축·동서 9개축 격자망과 대도시권역 6개 순환망’에서 ‘남북 10개축·동서 10개축 격자망과 주변도시·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한 6개의 방사형 순환망’으로 개편한다.

또한 신공항 개발과 함께 지역공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항만 개발과 권역별 특색을 살린 항만 육성을 추진해 공항·항만 기반시설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공항·항만 인프라 확충을 꾀한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개선한다.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M버스· BRT·BTX·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과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주요 철도역·터미널·공항 등 광역 교통 거점지에는 환승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GTX 환승역사에서의 환승시간을 단축해갈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로·공항·항만·물류시설 등에 접목해 도로의 인공지능화, 공항 출입국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항만, 무인 자율배송 등 교통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심부 속도하향·보행공간 구조전환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고 노후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 및 생애주기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장애인·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할 예정이다.

남북을 비롯한 글로벌 교통 공동체 계획도 마련했다. 한반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통로를 연결하고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철도 인프라 연결,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거점 항만 집중 육성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초기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코로나19로 교통 분야 회복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5년간 총 160조1000억원(국비 116조1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투자 규모에 비해 21.6% 확대된 것이다. 특히 계획 수립 이래 처음으로 철도 투자비가 도로에 대한 투자비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 규모는 8.27% 증가되고 차량운행·통행시간·환경 등의 사회적 비용이 73조5000억원가량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819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