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부가 내년 46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부동산 관련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주택공급 조기화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급 확대 및 속도 높이기다. 우선 내년에 사전청약 7만호를 포함 총 46만호를 집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7만 가구와 공공·민간의 분양 예정물량 39만 가구를 합친 규모다. 전국 분양 물량은 10년 평균 34만8000가구이며 올해는 38만8000가구 공급됐다. 

또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총 43만호 지구지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직주 근접성이 높은 10만호가량의 도심 후보지도 추가 발굴한다. 

규제 관행 개선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 속도도 높인다. 특히 서울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공급속도를 당기기 위한 각종 규제·절차가 개선된다. 우선 인허가 단계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시 통합심의를 적용해 약 5개월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관리처분 단계에선 한국부동산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회를 열기 전에 사전검증으로 사업비와 분담금 등이 적정한지 판단해 주기로 했다. 

더불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약 관련 불법행위도 대응하는 등 부동산 시장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도심 우량 입지에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신축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14만7000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15년 이상 노후 재고 공공임대 9만3000가구에 대해선 그린 리모델링에 착수해 주거 품질을 개선한다.

노형욱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국민의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