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한국은행이 연 0.75%인 기준금리를 연 1.0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연 0.5%란 사상 최저금리를 기록했던 기준금리는 올해 8월 0.75%로 인상된데 이어 11월에는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선 초저금리 시대의 종결을 의미한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생한 금융 불균형과 초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변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75%→1%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연 1.00%로 0.25%p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는 20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8월 이후 3개월 만의 인상이다. 금통위는 9번의 동결을 거치 끝에 지난 8월 26일에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 번에 금리를 0.5%p를 낮추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제로금리 시대를 연 이후 금통위는 지난해 5월 다시 0.25%p를 추가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2개월 만에 연 1.25%에서 0.75%로 0.5%p가 떨어지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현실화됐다. 이후 기준금리는 아홉 번의 동결(지난해 7월·8월·10월·11월, 올해 1월·2월·4월·5월·7월)을 거친 뒤 8월에 한 차례, 11월에 한 차례 등 두 차례 인상을 거쳐 연 1.00%에 이르게 됐다. 

◆ 가계대출·집값 오름세 지속…'금융안정' 최우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최근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주택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보고에 따르면 10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 7000억원으로 9월에 비해 5조 2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의 6조4000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폭이 줄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0.9%로 전달과 같다. 서울은 8월부터 10월까지 0.7%를 유지했으며 수도권은 1.1%로 전달(1.2%) 보다 다소 둔화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가게 대출과 주택가격 상승, 경제 주체들의 위험선호, 과다한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오랫동안 누적돼 왔으며 감독 당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정상화하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가 줄어드는 등, 금융 불균형 완화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금융안정 위한 예정된 수순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금융안정을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금리 인상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안정’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회복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하했던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계 부채가 급증했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버블(거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동시에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에 대해선 “통화정책 자체가 어떤 활동을 제어하려는 게 목적이다”며 “일부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가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증권가 역시 이번 금리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이미 기정사실화한 행보였다”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도 이미 G2 분쟁 등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여전히 1%도 완화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대외 경기는 수출 호조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좋다는 인상이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미미하지만, 향후 추가 인상이 1~2차례 더 예상되기에 유동성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을 강조해왔다”며 “부동산·가계대출을 겨냥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수습하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출 총량 규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면 대출자에겐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면서 “이번 금리인상의 성격 자체를 보면 순기능이 더 많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