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민감한 국정이슈를 놓고 청와대·여당과 대립한다. '정치 관여' 논란이 일 때마다 '헌법'을 앞세운다. 강성 지지자들의 응원이 줄을 잇는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된다. 최근 '정치감사' 의심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정치검사'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첩 이미지다.

이들이 '반정부 인사'라는 시각 또한 정치적이어서 낙인할 수 없으나 각각 사정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는 데다 보수야권에선 '공정하다는 이유로 권력의 타깃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해사기에 딱좋다.

왜 이들이 중심에 선 논란들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걸까. 근본적 원인이 '직무의 편파성'이라는 여론의 지적부터 살펴보자.

감사원은 이달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에 재차 돌입했다.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원전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타당성을 감사하고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감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감사원은 '정치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관리기준을 훌쩍 초과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 넘게 월성 원전을 감사했으면서 사상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등한시 한 채 정부정책과 연관된 경제성만 파고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환경·시민단체는 "최재형 원장과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감사 대상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는 왜곡, 감사 과정에서는 진술강요·문답서 허위작성 등 많은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를 모두 '셀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최재형 원장의 '정치적 신념'이 감사원 감사에 개입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재형 원장에게서 윤석열 총장과 "같은 냄새가 난다"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검사' 라는 비난을 산 대표적 사건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는 어땠을까.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와 무관한 수사'라고 강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이 기초수사를 마친 뒤라 검찰이 고강도로 신속 수사하리라는게 당초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첫 고발장이 제출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 불출석한 의원님들을 상대로 강제 소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도 "이미 관련 영상을 모두 분석해 넘겼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만 결정하면 되는데..."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비판도 힘을 얻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97명 중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62명에 달했기에 만약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들이 모두 검찰개혁 법안 통과로 기울 가능성을 우려해 검찰이 일부러 기소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결국 검찰은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을 기소했다. 기소 시점만으로도 윤 총장이 강조했던 '정치중립적 수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총장의 일부 발언도 이들이 '정치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이미 불거진 '편파성' 논란에 힘을 싣는 경우다.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언론은 익명을 요구한 감사원 관계자를 인용해 최재형 원장이 사석에서 "하나님의 확신이다. 원전을 조기 폐쇄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본다. 조기폐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최재형 원장은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정보도를 청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해당 기사가 삭제되거나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끝나지 않는 이유다. 만약 '하나님의 확신' 발언이 사실이라 해도 감사원장이기 전에 개인으로서 최 원장의 종교관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 같은 신념이 공무에 적용된다면 국가적 문제가 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윤석열 총장은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이 한때 논란이 됐다. 모두 원론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었지만 시각에 따라 현 정권을 비판하거나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는 발언들이었다. 특히 '퇴임 후 봉사' 발언은 "정계 진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여전히 유효하다.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총장은 개인의 철학을 공무에 투영하기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문재인정부의 사정기관장으로서 국민이 열망하는 공정과 시대적 과업완성에 천착해야 할것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