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당정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허위·불법광고를 막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민생정책 등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안정을 위한 지적사항 중 체감도가 높은 5가지 정책을 연내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국세청 등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였을 때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악성 체불 사업장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정은 현재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기로 했다.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근절할 방안도 '민생 정책'으로 규정하고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채용 플랫폼 및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노동·산업안전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물량 확대,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정년 연장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정년 연장 특위에서도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