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미래도시혁신재단은 23일 오후 부산 센텀 경남정보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10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법부 독립 위협, 정치적 갈등 심화 등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현안을 진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회복을 화두로 올렸다.

좌장을 맡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균형 발전 없이 민주주의는 성숙할 수 없다”며 지역 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라며 “부당한 권력 간섭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국정 운영은 공적 구조를 내부에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보수 진영의 절제·혁신을 주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정치권의 극단적 프레임과 국가 기능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포 정치 조장은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평일임에도 약 150명의 시민이 참석해 민주주의 위기와 국가 운영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형준 교수는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도 무너진다”며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이승렬 기자 ott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