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 내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리·감독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학교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임에도 관리 사각지대가 방치돼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된 학교가 56곳, 사업비만 약 2,500억 원에 달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는 구조인 만큼,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의 적정성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소방·정보통신 같은 전문 공사까지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여전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불법 하도급 제보까지 나온다”며 “이 정도면 관리 사각지대가 아니라 방치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부채납 시설도 결국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며,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떠안는다”며 “설계·시공·준공·인수까지 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독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무원 복지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그는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가 육아·질병휴직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같은 국가기여자인 군복무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복무자가 정당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관리 부실과 제도 미비의 대가는 결국 교육 현장이 떠안는다”며 “기부채납 공사와 복지제도 모두, 책상 위 검토가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