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과 핵심 정무라인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행감)에 집단 불출석하며 사실상 감사 거부에 나서자, 의회운영위원회가 강력 반발하며 도청 1층 출입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의회는 이를 “1,420만 도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전례 없는 사태”로 규정하며 책임자 문책과 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에서 김동연 지사 비서실 핵심 정무라인이 사전 통보 없이 일괄 불출석하면서 감사는 개회 직후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은 행감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행감이 전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로 비화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도청 핵심부서가 법이 부여한 감사 의무를 명백히 거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의회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출석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는 순간 의회의 감사권은 무력화된다”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즉각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진경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헌법적·법정 권한”이라며 “정무라인의 조직적 불출석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이 의회를 협상 대상으로 간주해 출석을 조건부로 판단한다면 이는 권력의 일방 독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사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공직자들도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보장한 감사 절차이며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며 “도민의 눈높이와 법질서를 외면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도청 1층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임 사무처장은 전날 SNS를 통해 “피감기관이 행감 출석을 협상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도의회 권한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한 월권적 태도가 반복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하고 정상적인 감사와 의회운영을 즉각 이행하는 것이 도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재차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이날부터 도청 1층 출입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은 행감을 넘어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도정 핵심부가 의회를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통제 대상으로 본 결과”라고 규정했다.
또한 “지사 비서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일 행감을 마무리한 뒤 즉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이 비서실·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산 정국의 첫 단추부터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행감 파행은 협치가 사실상 종료됐음을 의미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의원은 “비서실이 의회의 합법적 통제 기능을 거부한 이상 남은 것은 충돌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경기도 예산 심사는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연 집행부의 향후 대처에 도내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