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병창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이 18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구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9억 원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와 실질적 성과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수성구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현재까지 828건에 누계 191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연도별 예산 변동 폭이 매우 크고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성과지표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19년 9.9억 원에서 시작해 2020년 60억 원, 2021년 29.8억 원, 2022년 30억 원, 2023년 10억 원, 2024년 10억 원, 2025년 41억 원으로 이어지는 대출금액의 큰 편차를 지적하며, “수요 기반 정책이라기보다 행정계획 중심의 집행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연금 지원 대상이 현재 영업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면서 폐업 위기 업종이나 신규 창업 초기 사업자와 같이 실제로 더 취약한 계층이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2년간 3% 이차보전 종료 이후 연체·부실 여부 추적 체계 ▲최근 5년간 대출 승인 대비 폐업률 및 연체율 ▲매출, 고용, 생존율 변화 등 정책 효과 분석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단순 대출 지원에 그치지 않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성과지표가 ‘대출 금액 및 건수’ 중심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경영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고용 유지, 매출 증가, 폐업 감소 등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 금융은 단순 실적 달성이 아니라 ‘폐업 방지와 회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출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병창 기자 fly1234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