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행부가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집단 거부하면서 감사가 시작조차 못 한 채 파행된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420만 도민과 의회를 향한 중대한 권한 침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다./ 김두일 기자
경기도 집행부가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집단 거부하면서 감사가 시작조차 못 한 채 파행된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420만 도민과 의회를 향한 중대한 권한 침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다./ 김두일 기자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 집행부가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집단 거부하면서 감사가 시작조차 못 한 채 파행된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420만 도민과 의회를 향한 중대한 권한 침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가 “법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핵심 권한이자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적정성과 방향성을 점검하는 책무”라고 강조하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이 아닌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의무”라고 밝혔다.

특정 의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 절차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김 의장은 “피감기관이 스스로 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거부는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명백한 행위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개인 논란을 빌미로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불참에 대한 공식 사과 △감사 정상 복귀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법이 부여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며 “의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경기도 공직자들이 ‘집단 입장문’을 내고 운영위원회 감사 출석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으며, 향후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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