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노동·경제·사회혁신 정책에서 공공성과 정책 기반의 약화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이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감독, 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노동복지기금이 95% 축소되면서, 노동정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킨텍스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고객만족도는 상승했지만, 민원처리 및 업무절차 관련 항목은 여전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행정의 신뢰도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4억 원 규모의 인턴캠프가 평균 2개월의 실습 기간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지적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보증신청의 22%가 불승인된 점을 들어, 회복친화형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도전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기업 비율이 0.2%에 불과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경기일자리재단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대부분의 지원이 기본 지원에 집중되고, AI·디지털 직무전환형은 1%에 불과하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25년도 세출예산 689억 원 중 청년 대상 사업은 단 2.5%에 불과하다”며, 청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문제를 비판하며, “코나아이의 점유율이 경기 87%, 인천 99%에 달하는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와 가맹점 간의 소통 부족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채영 의원은 결론에서 “정책 실효성 부족과 예산 집행의 형식화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공공성을 다시 세우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