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각장 부족·민간 관리 공백·매립지 대응 부재·진흥원 조직 난맥상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김포3)이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환경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김포3)이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환경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김포3)이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환경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감사를 통해 ▲경기도 소각시설 용량 부족 ▲민간 소각장의 오염물질 관리 우려 ▲수도권매립지 대응 조직 부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고유사업·조직운영 미비 등 “경기도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3대 환경 현안”을 정조준했다.

김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026년) 시행을 앞두고 공공 소각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소각 용량 부족으로 결국 민간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간 소각장에서의 2차 오염 가능성, 서울·인천 유입폐기물 증가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그는 “소각 용량 부족으로 결국 민간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간 소각장에서의 2차 오염 가능성, 서울·인천 유입폐기물 증가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그는 “소각 용량 부족으로 결국 민간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간 소각장에서의 2차 오염 가능성, 서울·인천 유입폐기물 증가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처리 물량 산정이 우선이며, 공공 소각장 여유분을 활용한 시·군 공동처리, 인센티브 지급 등 협력 모델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지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미흡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서울·인천은 전담 조직을 구축해 움직이지만, 경기도는 담당자 1명에게 맡기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면 대응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4매립장 대부분은 김포시 관할인데, 경기도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않는다”며 “도민 앞에 약속한 매립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조직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해서도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전문성 부족·고유사업 부재 지적”을 강조하며, “조직 안정화와 인력 재배치, 외주 의존도 감소 등 전체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대체할 핵심사업도 여전히 없다”며 “친환경에너지·녹색건축 등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진흥원은 더 이상 과도기가 아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조직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환경현안 앞에서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도민이 체감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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