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큰폭으로 늘었지만, 예산 증가의 대부분이 창업·벤처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 쏠리며 소상공인 지원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는 두자릿수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예산은 2%대 인상에 그쳐 '민생은 후순위'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기부 전체 예산은 16조844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5961억원(10.5%) 늘었다. 5가지 세부 항목 중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분야 예산은 5조5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6억원(2.5%)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전체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이며, 디지털·AI 전환(5247억원, 16.3%), 창업·벤처 지원(8301억원, 23.3%) 증가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중기부 예산이 늘었지만 정작 현장 경영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는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 비중이 여전히 높고,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증액 수준은 실질적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기본통계를 보면, 2020년 692만개였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23년 791만개로 3년간 99만개(14%) 늘었고, 종사자 수도 1002만명에서 1089만명으로 87만명(8.7%) 증가했다. 

이같은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최한 '2026년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도 나왔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소상공인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2026년 예산안 2.5% 증액은 매우 부족하다"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현실적 성과로 이어질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중기부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은 실수요보다 부족,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감액돼 폐업 경감·재기 지원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예산안과 관련, 부채의 구조적 해소보다 단기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면서 금융위축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 채무 상환 부담과 경기 둔화로 폐업 위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바우처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 소상공인 등 4대 민생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증액 요청안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확대(9854억원 증액), 공공배달앱 활성화(870억원 증액)도 포함됐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