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회 권위 훼손… 재발 방지 촉구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윤명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3일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양경자청장에게 위임된 산단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광양경자청은 10일 열린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무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사무에 해당한다는 점과 현안업무 추진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광양경자청 출석 거부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또 도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수 있더라도 도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출석 거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의회 권위를 훼손하고 도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기관 행정을 점검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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