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 전북 군산시의 무분별한 아파트 승인이 악성 미분양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시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10일 열린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영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년간 2만 명이 떠난 자리에 실제 입주가능한 2만 채 넘는 아파트가 들어섰다”며 “군산시가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베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내흥동 569세대 준공을 시작으로 다음 달 지곡동 3건 1646세대, 내년 5월 조촌동 873세대까지 입주가 줄줄이 이어진다”며 “계약 마감이 끝났는데도 취소 및 미분양이 조용히 쌓이고 있고, 악성 미분양이 시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시는 2015년 27만8천여 명에서 올해 10월 25만6천여 명으로 인구가 2만 명 넘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3만336세대, 이 중 실제 준공 세대는 2만1628세대에 달한다”며 “지엠과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만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경제활동인구(20~64세)는 15만 명대로 감소했다”며 “군산이 도시 유지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법대로 승인했다’는 답변으로 시민 불안을 덮으려 한다”고 직격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입주 예정인 3088세대 대부분이 전용 84㎡ 이상, 분양가 4억 원대 이상으로 구성돼 실수요를 채우기 어렵다"며 "결국 구도심 인구가 신도심으로 빠져나가며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14년 이후 도시재생사업에 1466억 원을 투입했지만, 신도심 아파트 남발로 그 효과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그러면서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주택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인호 기자 k96130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