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의 단계적 해소 계획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국민연금 가입률 통계만 제시된 상황에선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원 확보 계획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다른 사회보험 자료까지 결합한 정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사각지대 유형화, 재원·로드맵 산출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8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의 핵심 축이지만 적용 사각지대가 지난해 말 기준 1083만명(18~59세 36.2%)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짧아 65세 이상 수급률은 53%에 그친다. 그중에서도 31%는 월 30만원 이하 저연금자로, 가입기간이 짧거나 보험료를 꾸준히 내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제도 밖 국민까지 아우르는 노후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최초 가입자 첫 보험료 지원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연금제도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제도 밖 미가입자의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가입했지만 연금 혜택이 미흡한 대상에 대해서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 급여 보완책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납부 재개자·저소득자를 포함한 가입 사각지대 규모와 특성, 소득 수준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연금특위 정책 토론회에서도 복지부 측이 중복·누락 파악을 위해 고용보험·산재보험 자료 요청을 통한 결합 분석을 추진 중이나 주관 부처가 달라 법적·행정적 제약이 있다고 언급하자 의원들은 용역 등을 활용해라도 빠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소속 김윤 의원은 “사각지대 해결 원칙 제시보단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다. 비임금 노동자·적용 제외자 등 분류를 매트릭스화해 재정 소요까지 계산해야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적 제한으로 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계획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 조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해 1월 발의했으나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된채 ‘대안반영폐기’된 바 있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용역을 주면 되고,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 방치하다 내년에 또 문제가 불거지면 국민에 할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 확보를 하고 로드맵을 제안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 건강보험 누수 현상 해결을 하지 않고는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선 특고·플랫폼 종사자 사업장 가입 전환 시 사업주 반발과 사회적 합의 문제, 출산·청년 지원 시점, 재원 확보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국회에서는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실질 노후소득 강화·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같은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년)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봤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