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의혹(본지 9월 22일자 보도)과 관련, 국회 차원의 '특별 대책기구'를 마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정청래 당대표는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YTN 지분 매각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 "그동안 김건희의 YTN 매각 개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충청권은 평균 감정가 대비 20%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했다.

또 "국유재산 매각은 공정 경쟁 입찰이 원칙임에도 10건 중 9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승만 정권의 적산 불하와 윤석열 정부의 자산 매각이 시대만 다를 뿐 양태가 비슷하다"며 "당시에도 권력과 가까운 소수만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 대책기구를 조만간 만들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 국가자산 활용 및 매각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본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 건수가 급증하는 한편, 고가 자산의 헐값 매각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국유 부동산 매각 건수는 2021년 145건에서 2023년 795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01건이 매각됐다. 고가 자산 비중이 높았음에도 낙찰가가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했다. 낙찰가율은 2021~2022년 감정가를 웃돌았으나, 2023년 90.8%에서 지난해 77.7%, 올해 상반기 71.7%로 떨어졌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