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35년 감축목표 '50∼60%' 또는 '53∼60%' 제시
"달성 불가능"vs "기후위기 외면" 산업계, 환경단체 모두 비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출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개안을 공개했다.

최종 후보안은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6차례 토론회를 통해 ▲48% ▲53% ▲61%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갖고 논의해왔다.

그러나 첫 번째 후보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 '60% 감축'을 상한으로 정하는 안, 두 번째 후보는 첫 번째 후보와 하한만 '53% 감축'으로 다르다.

이를 두고 산업계의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불만과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외면'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그간 48% 이하를 주장해 온 산업계는 이마저도 현재의 산업 구조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조업종인 자동차와 석유화학, 철강 업계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이번 정부안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시민사회가 기후과학에 근거해 도출한 감축 목표인 '65% 감축안'을 제외하면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목표인지에 대한 자료와 논의는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61% 이상,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2035 NDC 최종안은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된다. 

각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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