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불법 계엄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언급하면서 주가지수 4,000돌파,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3분기 경제성장률(1.2%) 등의 회복된 경제 지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는 동시에,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도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로 구매, 정부의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서 생계급여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약속했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 미래적금 신설, 노인 통합 돌봄서비스, 지방 우대 재정 원칙 도입 등도 경제적 소외 현상을 해결할 방안으로 들었다.

또 문화 콘텐츠 분야를 함께 키워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장하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 도약 의지를 밝히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66조3000억원으로 증액한 점을 언급하고,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