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국민환경권·지속가능한 삶 고려해 결정할 것"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국제사회에 공표될 우리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 종합토론회’가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NDC 최종안 수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환경단체와 산업계 사이에 첨예한 입장차를 얼만큼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최종안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 뒤 곧바로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들어 공개 토론회를 통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율 ▲48% 안 ▲53% 안 ▲61% 안 ▲65% 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61%는 '국제권고안'으로 알려져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 6차 보고서에서 1.5℃ 온도 상승을 50%의 확률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최소한 60% 감축을 해야 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를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준연도인 2018년으로 환산하면 61%가 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NDC를 최대 6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의 국내 기술 수준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48%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 부문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 업계의 경우 설비투자 계획까지 전면 수정해야 하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관세 인상, 중국발 공급 과잉, 국내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3중고에 빠진 철강 업계는 정부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내연기관 퇴출 등 수송 분야 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자동차업계도 "국내 부품기업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인데다 절반 이상은 매출 90% 이상이 내연기관 품목이다"며 "급격한 내연차 퇴출이 현실화될 경우 부품업체들의 경영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인 61% 이상으로 수립해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진전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국민 환경권,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고려한 NDC를 설정하겠다"며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