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는 지역화폐·정부 펀드 등을 둘러싼 확장 재정 추진을 놓고 대립하며 본격적인 예산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한 만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도 '적극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이 사상 최대인 점을 들며 '빚잔치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 재정결손과 재정절벽 부담 전가, 연구개발(R&D) 삭감 우려 속 새 정부 예산안은 81조원 추가 지출로 복원·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동안 세수 결손이 무려 100조원에 달해 심각한 재정 절벽을 초래했다"면서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예결특위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는 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관리한 나라들은 나아지고 있다"면서 지역화폐와 정부 펀드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으로 부채비율 50%를 약간 넘는 정도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대부분 비교국이 기축통화국이어서 이런 인식은 대단히 위험하다"고도 비판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부채 비율이 급증하면 재정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협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합이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약속"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예결특위원장은 "저성장과 지방소멸,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성장과 지속가능 재정의 선순환을 정착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예결위는 재정이 민생 회복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2년(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0조원 이상 확대됐고, 전 정부에서 크게 줄었던 R&D 예산도 79% 증가해 인공지능(AI) 지원에만 약 10조원이 배정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면서, 법정 시한 내 통과에 난항을 겪을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