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ESG 행정이 기업 영역을 넘어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행정 전반에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ESG 내재화 수준과 정책 실행력의 균형을 진단한 ‘지속가능발전 ESG 평가등급’을 발표하고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부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4명의 자문위원들은 “지자체 ESG 평가가 기존의 기업 중심의 평가를 지자체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향후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평가 지표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윤 원장은 먼저 “연구소에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를 만들어내느라 너무 수고했을거라 생각된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보니 전국의 각 지자체들마다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지자체가 대체로 평가에서도 점수를 잘 받은 그런 경향이 있다”며 “보도자료나 수상 실적 등 외부로 드러나는 실적이 주된 평가 요소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일부 항목 평가 시 지역별 단순 적용으로 자칫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와 시대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상존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비교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했는지 궁금하다”며 “어느 지역에서 단순히 에너지 소비가 많다고 하면 잘못한 거고 줄었으면 잘했다고 해야 하나, 이에 대한 감점 또는 가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고민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냥 에너지 소비량 또는 생산량이 아니고 소비량 대비 생산량, 에너지 자립률과 같은 개념으로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한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해당 평가를 위해 사용한 정보는 어떤 것이고, 왜 그렇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등 구체적인 배경이 드러나면 더욱 좋겠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고도화시켜 나가려면 정부의 데이터 개방을 자극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사 방식에서 질 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히 대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교수는 이번 평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노력과 평가에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으로 2년마다 지자체의 ESG 평가가 의무화됐지만 결과 공개나 사회적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등급이 B등급(양호) 수준으로 2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광역지자체는 A등급(우수)이 2개 늘어났고 기초지자체도 C등급이 줄고 A, B 등급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영역별로 환경(E) 부문은 대부분 고르게 향상됐지만 사회(S)와 거버넌스(G) 부문에서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난 평가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S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차별화된 행정을 통한 선도적 사례가 아직 없다는 의미”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가 탐색적 단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올해는 데이터의 추가 확보 그리고 ‘정량화된 배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도화·표준화의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연구소의 지자체 평가가 지자체의 삶의 질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로 더 발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격화할 국가의 지자체 지속가능성 평가, 다른 기관들의 지자체 평가 등과 비교해 연구소만의 평가 틀의 정확성과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며 “다른 기관이 평가에서 포착하지 못하거나 부각하지 못한 ESG 진척 상황을 찾아내고 공론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지표의 변화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21년과 2023년, 2025년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대는 변하는데 평가 지표에 변화가 없었다면 지자체들의 ESG 이행 상황을 과거 대비 절대적 측면에서 좋아졌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광역시 사례를 볼 때 인구 100만명대인 지역이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은 것 같다. 행·재정적 역량이 인구 300~400만명대 지역보다 크다보니 그에 따라 보여지는 성과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지역별 대입하는 평가 지표가 이전과 동일하게 일률적이라면 이런 패턴의 평가 결과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다음 평가에도 모든 지자체를 동일한 잣대로 다 평가하지 말고 크기와 규모에 맞게 세분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평가 과정을 거치며 좋을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특정 지자체에서 올해 결과가 지난 2023년보다 좋았다면 성공 사례를 충분히 강조해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행정적 성과에 대해 자칫 단체장들에 대한 역량 평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기가 있다보니 잘못한 부분을 유독 드러내기 보다는 잘한 부분에 칭찬을 해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기업과 달리 지방정부의 정보공시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 가져갈 것이냐도 평가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발굴과 유효성을 높이는 데 최적화된 평가가 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부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지자체 ESG 평가가 이번에 3번째다. 대단하다. 이게 쌓여갈수록 권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라는 건 오랜 기간 지속됐을 때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1년에 45개 지표 50개 세부 항목에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60개 평가 지표 106개 세부 항목으로 지표 평가 체계가 대폭 보강됐다”며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지표 체계가 포괄적으로 잘 확대됐다고 평가하고 싶다. 지금 지표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평가해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타 기관들이 ESG 평가 결과를 컨설팅이나 멤버십 등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을 지적하면서 ESG행복경제연구소의 평가는 전국 지자체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데이터 기반 평가를 구축한 점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점으로 호평했다. 

다만 분야별 평점에 적용되는 가중치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환경 50, 사회 30, 거버넌스 20으로 배점돼 있다보니 일부 분야 고득점 지역이 종합 등급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는 환경에서 7등, 사회 7등, 거버넌스 1등으로 종합 4등인데 반해 영등포구는 사회 2등, 거버넌스 1등을 했어도 환경 점수가 안좋아 종합 7등을 밀렸다”며 “배점과 가중치 부분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어떻게 조정 또는 개선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표 설정 시 전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