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암표 거래가 최근 4년 사이 32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은 2일 코레일과 SR 자료를 인용해 “2021년 34건에 불과하던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가 지난해 1,09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R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114건의 삭제를 요청했고, 이 중 140건은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상습성·영업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역시 온라인상 암표 거래에 대한 법적 단속 권한이 없어 사실상 불법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코레일은 올해 초 외부 법무법인에 ‘암표 근절 방안’ 자문을 의뢰해,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와 매크로 구매 금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받았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부가 조사 권한을 가지고도 손을 놓으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승차권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제도 보완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기자 ott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