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남현 기자 |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해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돼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피해 보전 및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31일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은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 년간 3 배로 늘었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 배 넘게 폭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 년 78.6% 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4 년 공조 요청 건수 대비 34.4% 밖에 회신하지 못해 근 10 년 동안의 실적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조 회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조 요청 건수가 폭증한 탓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10월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 각각의 개정안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한 수익들도 '독립몰수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 통과로 피해 보전은 물론 범죄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균택 의원은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당·정·대의 의지는 확고하나, 제도를 실현할 기반을 다지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신속하고도 실효력을 갖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남현 기자 tstart200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