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책위 “복합재난 성격…진상 규명·재발 방지 필요”
국회 즉각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국회에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 3월 22일 부터 의성군 일원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 청송군, 안동시, 영양군, 영덕군까지 확산돼 수천 헥타르 산림과 수백 채의 주택을 전소시키고 수많은 주민이 생계 기반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산불을 단순 자연재해로 볼 수 없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관리 부실과 대응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 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작은 사회재난이었지만 진행과정은 자연재난으로, 복합재난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정조사 요구 배경으로 재난 초기 대응 실패, 예방 정책의 구조적 부실, 피해 주민 지원 미비, 국가 재난 관리 체계 근본 점검 필요성을 들었다. 산불 발생 초기에 헬기 투입과 인력 배치가 지연되고, 중앙정부·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간 지휘 체계가 혼선되면서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소각· 노후 전력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가 미흡했으며, 피해 주민 지원 역시 임시 거주와 생계 지원, 복구 예산 집행이 늦어 고통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국회에 요구한 국정조사 사항으로 ▲산불 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 과학적·행정적 규명 ▲중앙정부· 산림청· 소방청· 한국전력·지자체 대응 과정과 책임 소재 규명 ▲재난 대응 체계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피해 주민 지원 실태 및 복구 예산 집행 적정성 검증 ▲향후 국가 산불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수립 등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갖고 있다” 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원회는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피해 주민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국가 재난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과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반복되는 산불과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지휘 체계 개선, 예방 정책 강화, 피해 주민 지원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야 향후 재난 대응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손철규 기자 sonck5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