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장비 ‘심박스(SIM-BOX)’가 법적·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심박스’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위장 송출하는 장비지만 현재 수입·유통·판매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심박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원룸·모텔·차량 등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산속이나 폐건물 옥상, 고가 밑 지하, 공사장 배전함, 아파트 소화전 등 탐지가 어려운 장소에 은폐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발신 번호 변작 신고는 2022년 2만9681건, 2023년 3만4674건, 2024년 5만936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839건으로 전년(1만8902건) 대비 늘었으며, 1인당 평균 피해액도 4100만원으로 75% 급증했다.

조 의원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변작 중계기의 유통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KISA 신고센터가 통신사에 통보하고, 통신사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 배 장관은 “변작 중계기 사업을 원천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검토 과정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심 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보겠다”고 답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