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종효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 10명 중 3명이 '비용부담 완화'를 꼽았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비용 경감이 가장 시급하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시그널앤펄스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비용부담 완화’(30.9%)가 가장 높았다. 이어 ▲‘공정경제 실현’(21.9%) ▲‘금융지원 확대’(20.0%) ▲‘매출증대 지원’(1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향후 중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할 때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이나 원자재 가격 안정화 같은 실질적인 비용 경감 대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절감 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절하다’는 긍정평가가 53.5%로 ▲‘부적절하다’는 부정평가 42.3%보다 11.2%p 높게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 최우선 과제로는 ▲‘이자 감면 및 환급’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27.0%) ▲‘정부 정책자금 확대’(21.1%)가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비용절감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층(42.3%)에서는 최우선 금융 과제로 ▲‘이자 감면’(23.9%)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32.0%)를 꼽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들은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채무 재조정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1.7%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46.2%보다 5.5%p 높았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40대(찬성 65.4% vs 반대 34.0%)와 50대(찬성 56.8% vs 반대 41.2%)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았던 반면 20대(찬성 36.1% vs 반대 61.4%)와 30대(찬성 43.8% vs 반대 55.0%)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게 조사됐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의 비용절감 대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지만 현장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에너지 비용 폭등과 고금리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들 역시 우선 과제로 ‘비용부담 완화’와 ‘이자 감면’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런 민심을 받들어 이중고 해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1%p다.

김종효 기자 sound@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