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최근 5년여 동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서 900억 원이 넘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6.7배나 증가해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07만 건, 금액은 932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 원에서 2024년 약 6.2조 원으로 2배 증가하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44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6.7배 급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297억 원이 적발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이 압도적이었다. 해당 사업의 적발액은 2020년 38억 원에서 2024년 225억 원으로 급증, 5년 6개월간 총 663억 원(71.1%)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해당 분야에 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부정수급도 2020년 5억 원에서 2025년 6월 48억 원으로 늘어, 같은 기간 총 174억 원(18.6%)이 적발됐다.
발달재활사업 역시 2024년 15억 원, 2025년 상반기까지 25억 원으로 증가해 5년 6개월간 53억 원(5.7%)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전주시(27억 원), 충남 서산시(25억 원), 경북 칠곡군(12억 원)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적발 지역으로 꼽혔다. 칠곡군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만 7만 건이 넘는 부정 결제가 적발됐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바우처 결제액은 2배 늘었지만, 부정수급 적발액은 6.7배나 급증했다”며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 부정수급의 71%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기자 ott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