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스포츠계 인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588건에 달하지만, 실제 제명된 지도자는 13명(8.3%)에 불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와 체육회, 학교가 서로 책임만 미루는 사이 현장은 여전히 폭력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체육계 인권신고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폭력’으로 전체의 17.2%를 차지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정연욱 의원은 “수년째 제도와 대책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주먹이 먼저 나간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학교 운동부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상습 폭행 ▲청소년 철인3종 대표단 내 성폭력 ▲복싱 경기 중 선수 중상 사건 등으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책임 공방이다. 신고가 접수돼도 교육청·학교·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 간의 책임이 분산돼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나 단체로 옮겨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 발생한 588건의 인권침해 중 징계 요청은 156건, 실제 제명은 단 13건(8.3%)에 불과했다. 징계 요청에 대한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에 달했다. 일부 학교는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므로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지도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인원인데, 체육회는 ‘학교 소관’이라며 손을 떼고 있다”며 “체육회가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징계정보시스템(DI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징계 이력이 제때 등록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바람에 폭력 지도자가 다른 지역에서 다시 활동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한 번 폭력도 퇴출’이라고 외치지만,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체육의 출발점은 학교 운동부다. 현장을 지키지 못하면 체육 전체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체육회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마지막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렬 기자 ottnew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