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방위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방산 수출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방위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 7166억원(추정), 중소기업 1032억원(추정)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기업의 R&D 투자금액은 2,690억 원으로 중소기업(273억 원)의 9.8배 수준이었지만, 불과 5년 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16.6배로 더욱 벌어졌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와 대기업 의존도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구인력 확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23년 방위산업 연구원은 총 1만1833명으로, 대기업 5675명(48.0%), 중견기업 3223명(27.2%), 중소기업 2935명(24.8%)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대기업은 11.6%(591명)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3.7%(106명) 증가에 그쳤다.  

더욱이 방위산업은 연구인력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박사급 연구원 비중은 낮은 편이다. IT•SW 분야를 중심으로 석•박사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황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완제품 수출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독자적 수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기술 보호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방산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