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가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상경 전 차관의 사표가 이날 오후 수리됐다"고 공식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직을 떠나게 됐다.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발언 직후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반발이 확산했고, 여기에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온 핵심 참모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투기 억제를 꾸준히 강조해온 대표적 개혁 성향 관료였다. 이런 인물이 실제로 갭투자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가 이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논란의 조기 진화를 위한 '선제적 인사 결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차관급 인사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과 중도층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조기 수리 결정을 내린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나라 기자 2countr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