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이어질 가능성 높아”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정부가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5개 발전공기업들은 총 4조1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라 이들 발전사들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은 2026년 1조4030억원에서 2027년 2조277억원, 2028년 2조7955억원, 2029년 3조6360억원, 2030년 4조126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실은 연도별 탄소배출권 예상치를 바탕으로 5개 발전사의 배출권 부족량을 곱해 구매비용을 산출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은 정부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비율이 증가하면 과거와 같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재무여건이 열악한 발전사들이 매년 수조원을 추가로 부담할 경우 결국 전기료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5개 발전사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 남부발전 5조9757억원, 남동발전 6조9878억원, 중부발전 9조9000억원 등 수조원대의 부채가 쌓여 있다.
김 의원은 "발전 비용이 증가하는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유상할당량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전기료 안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



